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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지역화폐‘여민전’예산 대폭 삭감 우려 표명

올해 224억원 규모에서 대폭 삭감된 37억원 예산 편성 지적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86회 정례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 의원은 “지역순환경제를 이끄는 여민전의 2024년 운영 예산이 올해 224억 원 대비 대폭 삭감된 37억 원만 편성됐다”며 “예산 기조에 따른 일률적인 삭감 기조로 인해 지역경제를 고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2024년도 1회 추경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됐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이미 지급됐던 7% 캐시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국비가 미정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캐시백 및 발행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서 신속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여민전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무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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