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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종담 의원, 천안도시공사 임금체불 등 지적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 1동, 불당 2동)은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도시공사 임금체불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종담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미화경비직의 명절휴가비 등 임금체불에 대해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지급결정과 1심에서의 노조측 승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천안시는 공공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 대신 소송에만 몰두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노동자 탄압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의원은 천안시 도시공사의 미화경비직 등 기간제직의 정규직과의 복지제도의 차별, 기간제 채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 등의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더 나아가 천안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최근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천안시 도시공사가 올바른 인사권 행사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천안시가 모범이 될 것을 부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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