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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대한민국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친 촉구 건의안 채택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발전 전략 제안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한민국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실질적인 분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일부 기능 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할 것 ▲‘세종 국가상징구역’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충청권 ‘충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제2수도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다”라며,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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