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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고문변호사 3명 위촉...‘소송·법률자문 수행’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군이 4일 군 소송 관련 신속 대응과 법치행정 구현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안창환(59세), 최귀일(49세), 배경환(59세) 3명이다.

 

안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풍로펌 소속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과 충북개발공사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귀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호 소속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지원단 위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배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린법률 소속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조정위원장과 충청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음성군과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에서 요청하는 법률자문 역할을 맡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매년 늘어나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활용해 소송 지원과 법률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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