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수)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0.5℃
  • 맑음서울 -11.1℃
  • 대전 -10.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7.2℃
  • 광주 -5.1℃
  • 맑음부산 -6.2℃
  • 구름많음고창 -7.0℃
  • 제주 0.0℃
  • 구름조금강화 -9.9℃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9.2℃
  • 구름많음강진군 -3.1℃
  • 구름조금경주시 -8.0℃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경제

관세청, 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벅

관세청, 지난 11월 지재권 집중단속 결과 14만점 적발, 14%는 악세사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에 금속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되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세종보 운영’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보 가동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은 지난 8월 환경부의 4대강 보 존치 및 정상화 추진 결정과 수문 가동 예정에 따른 조치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이 강연자로 초빙되어 ‘4대강 보와 녹조-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끌었다.   강찬수 박사는 과거 소양호의 심각한 녹조 발생사례와 4대강 사업의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수질오염으로 발생하는 녹조 및 남세균의 발생 원인과 심각한 유해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들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를 개방하는 것이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세종보 운영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그동안 환경 정책이 퇴보한 것은 전문가들의 책임이고, 잘못된 정보가 환경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측정자료에 기반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보 가동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세종시의회 ‘세종보 운영’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보 가동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은 지난 8월 환경부의 4대강 보 존치 및 정상화 추진 결정과 수문 가동 예정에 따른 조치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이 강연자로 초빙되어 ‘4대강 보와 녹조-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끌었다.   강찬수 박사는 과거 소양호의 심각한 녹조 발생사례와 4대강 사업의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수질오염으로 발생하는 녹조 및 남세균의 발생 원인과 심각한 유해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들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를 개방하는 것이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세종보 운영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그동안 환경 정책이 퇴보한 것은 전문가들의 책임이고, 잘못된 정보가 환경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측정자료에 기반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보 가동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