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3 (토)

  • 구름조금동두천 31.5℃
  • 구름많음강릉 25.5℃
  • 구름조금서울 32.5℃
  • 구름많음대전 27.6℃
  • 구름많음대구 29.9℃
  • 흐림울산 26.1℃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5.4℃
  • 구름많음고창 29.3℃
  • 흐림제주 27.3℃
  • 구름조금강화 27.7℃
  • 구름많음보은 29.0℃
  • 구름많음금산 29.8℃
  • 흐림강진군 26.0℃
  • 구름많음경주시 28.9℃
  • 흐림거제 24.6℃
기상청 제공

경제

국토교통부, 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 제공하는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예술·체육인 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 자립, 고령자 특화)와 협업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특정 테마형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대책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호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 제주 등) 대상으로 340호를 공모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춘천, 진천 등 33곳)를 대상으로 총 1,000호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하여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6월 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4년 말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세종시,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서비스 구현 방안 논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세종시에서 구현될 스마트서비스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전 마지막 보고회로, 세종시 특화 5개년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종 스마트도시의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으로, 시와 행복청이 협업을 통해 오는 8월까지 수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이번 계획에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인프라의 연계·관리 방안을 담아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지속적인 도시경쟁력 향상을 추구한다는 목표다. 계획의 구체적인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미래전략수도 스마트 세종’이며, 세부 추진 목표를 첨단 모빌리티 도시, 편리한 안전 도시, 생애주기 맞춤형 여가·건강 도시, 도시데이터 기반 지능화 도시로 잡았다. 이어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데이터 활용방안 및 기반시설, 세종시 전역에서 구현

세종시,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서비스 구현 방안 논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세종시에서 구현될 스마트서비스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전 마지막 보고회로, 세종시 특화 5개년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종 스마트도시의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으로, 시와 행복청이 협업을 통해 오는 8월까지 수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이번 계획에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인프라의 연계·관리 방안을 담아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지속적인 도시경쟁력 향상을 추구한다는 목표다. 계획의 구체적인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미래전략수도 스마트 세종’이며, 세부 추진 목표를 첨단 모빌리티 도시, 편리한 안전 도시, 생애주기 맞춤형 여가·건강 도시, 도시데이터 기반 지능화 도시로 잡았다. 이어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데이터 활용방안 및 기반시설, 세종시 전역에서 구현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