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금산군은 국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교부세 감액 기조 속에서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354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올해 2월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총세입총지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국세가2024년 30조8000억이 덜 걷혔고 이는 2023년 56조4000억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2023년 10조 원, 2024년 4조3000억 원이 감소했으며 금산군에 총 428억 원(2023년 274억 원, 2024년 154억 원)이 미교부 결정돼 재정 압박이 가중됐다.
충남도 내 천안시, 예산군, 서천군, 당진시 등 8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이미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으며 군은 9번째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이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필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금산군보건소 신축 이전에 117억, 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에 237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산읍 구 을지병원 부지에 조성 중인 금산군보건소 신축 및 금산행복드림센터는 보건과 노인복지 기능이 결합 된 선진형 보건복지프라자를 선보이기 위해 건립이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 5일 금산군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9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협을 통해 지방채 차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추후 여유 재원 발생 시 원금을 조기상환해 부채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박범인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필수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방채 발행이 군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이루어지며, 복지 혜택도 차질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