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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민관 협의체 출범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반도체, 전기차, 기계ž항공, 정유ž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3월 20일 오송 H호텔에서 열린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하여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희소금속 공급ž재자원화ž수요기업 등 산ž학ž연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는 한편, 희소금속 연관 기술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해 공급망 및 연관 기술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희소금속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희소금속의 확보부터 국내 생산 및 유통까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국내 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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