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댐으로 단양이 수몰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1985년 준공된 충주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수자원공사 수익의 일부를 법정 비율에 따라 지원금으로 산정해 주변 시·군과 수자원공사에 배분한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원사업의 재원 규모가 충분치 않아 단기적으로 발전판매 수입금 10%, 용수판매금의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배분 기준도 낙후된 지역에 더 배정하는 방향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기타 지원사업은 환경부 고시로 출연금의 20%까지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지원사업의 주도권을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에게 온전히 되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댐 주변 시·군 모두 충북의 일원이고, 충북도민”이라며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북도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