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특허청은 2월 24일~3월 10일까지 ‘2025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1차 모집’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97건에 달했고, 유출시 피해규모는 약 23조원 수준으로 추산(국정원)되는 등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중 11.4%만 비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우리 산·학·연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영업비밀의 특성에 따라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산업중요기술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 등 4가지 컨설팅을 통합 공고한다.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은 변리사·변호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1~2일간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기관별 맞춤형 특허·영업비밀 등의 지재권 활용전략을 제공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1일간 산·학·연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 기관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3~4일간 기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 실무 과정에 직접 참여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제도적·인적·물적 관리체계 도입 및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 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3일간 해당 산업·기술분야의 특허분석을 통한 지재권·영업비밀 보호전략을 제시하고, 기관의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1차 모집’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중요기술 컨설팅의 경우 산·학·연 보유기술·특허 중 일부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개 분야) 또는 국가핵심기술(전기전자, 기계, 생명공학 등 13개 분야)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은 한 번의 유출로도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학·연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보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