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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동구의회,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하라!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시행령 즉각 철회 요구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제283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시군구는 이미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등 과도함 감사로 행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시‧도의회 감사까지 더해지면 행정령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져,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가 비전에 역행하고, 중앙집권적 구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개정령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 지역 특성·수요 반영한 인구교육 나선다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시청 세종실에서 보건복지부, 세종시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과 ‘세종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최교진 시교육감, 김태련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구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관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구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세종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에 4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특색형 인구교육 시범모델 수립 등이다. 시는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영유아, 청년 등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종 지역 특성·수요 반영한 인구교육 나선다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시청 세종실에서 보건복지부, 세종시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과 ‘세종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최교진 시교육감, 김태련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구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관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구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세종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에 4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특색형 인구교육 시범모델 수립 등이다. 시는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영유아, 청년 등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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