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화)

  • 맑음동두천 3.9℃
기상청 제공

경제

산업부, 이산화탄소 저장·활용(CCUS) 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

산업부·과기정통부·통계청, 이산화탄소 저장·활용(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공동개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CCUS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2월 19일 제정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제정 후, CCUS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 부처는 2024년 2월부터 CCUS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CCUS추진단,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 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했으며,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향후 정부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에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은 “본 특수분류가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에 인용되어,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지원정책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구 중구,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등 전국 1위 2관왕 영예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구 중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평가에서 잇따라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5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전국 1위)으로 선정돼 대통령상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4억 원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성과평가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한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 개선 사례 등이 있다. 중구는 ▲구․군 간담회 운영 ▲중앙규제 개선 과제(행정사 휴업신고 제도개선) 발굴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 선정 ▲등록입증책임제 운영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는 등록규제 9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총 76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둬 기초지자체 전국 69개 구 중 우수 지자체(전국 1위)로 선정되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