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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 중구,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등 전국 1위 2관왕 영예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전국 1위) 선정, 대통령 표창 및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구 중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평가에서 잇따라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5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전국 1위)으로 선정돼 대통령상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4억 원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성과평가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한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 개선 사례 등이 있다.

 

중구는 ▲구․군 간담회 운영 ▲중앙규제 개선 과제(행정사 휴업신고 제도개선) 발굴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 선정 ▲등록입증책임제 운영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는 등록규제 9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총 76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둬 기초지자체 전국 69개 구 중 우수 지자체(전국 1위)로 선정되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의 활력있는 지역생활 도모를 위해 지역여건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현장중심의 지역밀착형 규제 발굴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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