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은 29일 진천군 광혜원면 등을 찾아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장을 둘러보며 폭설 대비 상태와 복구 상황을 점검 했다.
이 의장은 도 관계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피해 복구 작업과 피해보상 등을 주문했으며, 시설하우스와 사과 방조망 시설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은 29일 진천군 광혜원면 등을 찾아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장을 둘러보며 폭설 대비 상태와 복구 상황을 점검 했다.
이 의장은 도 관계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피해 복구 작업과 피해보상 등을 주문했으며, 시설하우스와 사과 방조망 시설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달청은 10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맞춤형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기관, 설계사, 건설사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비롯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공사 내 적용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실시한 ‘우수 · 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활성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는 기술개발제품 적용가능 사업 대상과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이어 개별 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종류, 제품별 적용기술 및 특징을 참석자에게 자유롭게 설명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설명회 참석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공공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이 민간 시장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공공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도 적극 활용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 설계 및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종전에는 30일 미만으로 휴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달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0일 서비스 공공조달시장의 확대와 우수 서비스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 발전 등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50조여원 규모(지난해 기준)의 서비스 공공조달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해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공공조달 및 한국산업표준(KS) 제도의 상호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 서비스 공공조달 상품 신규 개발 및 정비 ▲ 서비스 표준 개발 및 활용 확대 ▲ 서비스 표준인증 우대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협약이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서비스 표준이 폭넓게 활용되어 공공조달시장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경기 양평군 소재 젖소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12월 8일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젖소 농가의 축사시설 피해 및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어서 박범수 차관도 12월 2일에 충북 음성군 한우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축산정책관은 11월 29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젖소농장과 경기 안성시의 토종닭농장을, 12월 3일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젖소농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무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철도, 항공 및 자동차 관련 산업 동향과 해당 분야 19개 종목의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4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 2024년 4분기 ‘자격Q’는 △ 철도(5개 종목) △ 항공(6개 종목) △ 자동차(8개 종목) 분야에 대한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 취득 및 응시 현황, 진로 및 전망 등을 담고 있다. 철도, 항공 및 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인원은 최근 5년(‘19년~’23년) 연평균 9.1%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도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이는 철도 인프라 확장과 철도 안전 및 기술 표준 강화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6.6%씩 감소했다. 이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내연기관 정비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항공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17.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분야 관련 자격시험 응시자의 대부분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0일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노후산업단지 495개, ’24년 말 기준), 문화·편의·정주시설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어 산업단지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낙후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대행사업(’10~),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11~), 정부출연사업(’15~)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15년부터 추진한 정부출연사업으로 224개 사업에 총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복지·문화·편의시설 확충, 노후 공장 환경개선,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을 지원했다. ’24년에는 청년문화센터 30개,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 등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총 77개 신규사업을 선정했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료 및 변상금 산정기준 변경계획”을 수립(7.26)하여 법률에 맞도록 현행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대부·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임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대부료 등의 부과 당시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임야를 임야가 아닌 전, 과수원 등으로 대부·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전, 과수원 등의 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대부료 등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용가치가 임야가 아닌 대부·사용허가에도 임야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어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유림 대부·사용료 및 변상금 산정기준 변경계획”을 수립(7.26)했다. 그 내용으로는 변경 시점(2024.01.01. 부터)과 변경 방식(가장 가까운 이용가치가 유사한 필지 공시지가) 및 예측요령이다. 혹시라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6일 ‘창립 8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인권경영선언문 개정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객,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최근 공단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권경영선언문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New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지향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및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의 확산을 위한 노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등을 실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정광섭 이사장은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공단의 새로운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권존중 문화에 앞장서서 공단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인권경영이 실현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