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202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공동주택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용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서구 관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며, “진입차단시설과 같은 예방 조치는 인명 피해를 막고,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인데 비용 문제를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 관내 모든 지하차도에 해당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집중호우 발생 전에 미리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홍근 부위원장(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며 해당 시설의 확대 설치를 요청했다. 특히,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타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므로 관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규 의원(무소속/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정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재난 관련 관리자 등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법정 교육 이외에도 심폐소생술 등 긴급 구조에 필수적인 실습 위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응급 조치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과 각종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상생 협약 체결 및 캠페인 홍보를 통해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 서구에도 이러한 정책 실행을 위한 조례 등 지원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공공양산 사업의 회수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양산의 반납률이 매우 낮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라며, 회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다른 효율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해 폭염 대응에 성공한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스마트제설기의 다기능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문제로 주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반복되고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주민 갈등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시스템 구축, 그리고 특단의 규제 조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제안하며, 공동주택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