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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2024년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 실시

현장 조사로 농지 관리 강화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11월 말까지 2024년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 대장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직불제 이행점검, 농지 대장 정비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중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서구는 총 1,458필지의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위법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외국인 소유 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국토교통부,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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