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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민생변화 최우선···초심으로 시작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일을 잘해내기 위해 쉬지않고 달려왔단 소회로 담화를 시작했다.

 

다만, 그간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일이 많았고, 주변 일로 염려를 드렸다며 담화 초반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고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민생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쇄신을 거듭하겠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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