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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동의안 심의 및 보고 청취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동의안 6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현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대전청년내일재단과 대전청년내일센터 통합과 관련, 센터 인력의 경험이 향후 재단 운영과 연계될 수 있는 채용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충분한 소통과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재단이 앞으로 청년정책 추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전략분야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강조하고, 정책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단위로 운영되는 점과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 재계약 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것은 정책 방향의 통일성과 행정의 안정성에 의문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도 강조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학교시설 확충 출연금과 최근 파산 선고된 예지중고 신입생 수용과의 연관성 및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이전 계획, 대전청년내일재단 청사 매입, 인재육성 장학기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다. 또한 글로컬 대학 30 선정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청년층의 최근 소비 트렌드인 요노(You Only Need One)를 언급하며 실효성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청년조사 연구 및 정책발굴 사업과 관련 청년들의 보편적인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민간위탁하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입장을 고려한 운영을 강조하고, 지난 1월 체결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누락을 지적하며,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각종 현황을 적기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국토교통부,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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