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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고액 체납자 대상 합동 가택수색 실시

태안군과 공조, 1천500만 원 현장 징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태안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 상위 5%이면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으로, 그중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시는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폐쇄된 문과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시는 30일 올해 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 체납자 중 거소지가 파악된 대상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장에서 1천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분납을 통해 올해 말까지 대상자의 남은 지방세 체납 금액도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 등 고액 체납자를 선정하고 가택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충희 서산시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尹 대통령, 통일·외교 원로 오찬 간담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통일·외교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 외교 분야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로들은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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