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수업회복을 위한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 이관·폐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간담회 좌장은 이중호 시의원(국민의힘, 서구5)이 맡고, 토론자로는 김도진(한국교총 부회장), 이재곤(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장승혁(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 권기영(한국교총 부장), 최하철(대전교총 회장), 홍상기(대전교총 사무총장), 한병규(한국교육신문사 기자), 이동주(한국교육신문사 사진기자), 최혜숙(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담당), 박철용(대전동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다.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진천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충북체육고등학교 육상경기장에서 제45회 교육장기 육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진천지역 관내 초・중학교 21개교, 225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초등학교 80m 포함 7종목, 중학교 100m 포함 12종목으로 진행됐다. 제54회 충청북도소년체육대회 진천군 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대회이다. 경기 결과 옥동초등학교 남자초등부, 여자초등부 종합우승을 광혜원중학교가 남자중등부, 서전중학교가 여자중등부 종합우승을 했다. 진천교육지원청 육상은 2024년 교육감기 육상대회에서 종합 3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는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교육가족의 관심과 지원으로 가능했다. 이번 교육장기 육상대회를 통해 선발되는 진천군 육상대표선수는 4월에 열리는 제54회 충북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전국소년체전 도대표 선수에 도전한다. 서강석 교육장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으로 함께 성장하며 배우고 건강한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마음껏 뛰고 달리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을 총괄 지원하는 법정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6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이번 방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한국보육진흥원 방문으로, 교육부의 영유아 보육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진흥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관리,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및 지원과 종합적 양육지원사업 등 기관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보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한 진흥원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제고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시행 : 공포 6개월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 규정과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존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상담순회교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3.4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로써 불안과 불편을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투자 활성화 '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지역 확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당연적용사업 확대)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서 지역의 해상여객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이하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매칭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Ⅱ(LIPSⅡ)’ 사업이다. 동 사업은 올해 총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하여 생활체계(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대표상표(로컬브랜드)인 라이콘(LICORN)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에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민간투자사)의 투자 검토·심의를 거쳐 투자를 받으면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면, 요건검토 및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되며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기관인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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