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천안 아우내장터에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가 울려퍼졌다. 천안시는 매년 2월 말 아우내 만세운동의 거사를 알리기 위해 ‘아우내 봉화제’를 거행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106년 전 독립을 위해 하나 된 마음을 재현해내며 순국선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되새겼다. 이날 열린 아우내 봉화제에서는 대형 태극기 만들기를 비롯해 오징어게임, 전통놀이, 3·1절 골든벨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재미를 더했다. 유관순 열사추모각과 순국자 추모각에서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가 진행됐으며, 사적관리소 광장에서는 봉화탑 점화로 아우내 봉화제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박상돈 천안시장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기념사가 이어졌으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 합창, 극단 ‘닷’의 재현행사 등 공연이 펼쳐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횃불 행진에는 애국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적관리소 광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천안 아우내장터에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가 울려퍼졌다. 천안시는 매년 2월 말 아우내 만세운동의 거사를 알리기 위해 ‘아우내 봉화제’를 거행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106년 전 독립을 위해 하나 된 마음을 재현해내며 순국선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되새겼다. 이날 열린 아우내 봉화제에서는 대형 태극기 만들기를 비롯해 오징어게임, 전통놀이, 3·1절 골든벨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재미를 더했다. 유관순 열사추모각과 순국자 추모각에서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가 진행됐으며, 사적관리소 광장에서는 봉화탑 점화로 아우내 봉화제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박상돈 천안시장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기념사가 이어졌으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 합창, 극단 ‘닷’의 재현행사 등 공연이 펼쳐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횃불 행진에는 애국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적관리소 광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천안 아우내장터에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가 울려퍼졌다. 천안시는 매년 2월 말 아우내 만세운동의 거사를 알리기 위해 ‘아우내 봉화제’를 거행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106년 전 독립을 위해 하나 된 마음을 재현해내며 순국선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되새겼다. 이날 열린 아우내 봉화제에서는 대형 태극기 만들기를 비롯해 오징어게임, 전통놀이, 3·1절 골든벨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재미를 더했다. 유관순 열사추모각과 순국자 추모각에서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가 진행됐으며, 사적관리소 광장에서는 봉화탑 점화로 아우내 봉화제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박상돈 천안시장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기념사가 이어졌으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 합창, 극단 ‘닷’의 재현행사 등 공연이 펼쳐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횃불 행진에는 애국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적관리소 광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월 27일,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군서초등학교(경기 시흥시)를 방문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최적화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학교의 기기(디바이스)·네트워크·전담인력 현황을 점검·개선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기기(디바이스) 성능과 네트워크 속도, 전담인력 지원 등 현황 및 학교의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교사·학부모 및 경기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 준비 사항 등을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추이다.”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8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4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전체 창업은 국내외 경기둔화와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4.5%(55,712개) 감소한 118만 2,905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간병 서비스, 건물관리 및 청소 등의 수요 증가, 숏폼커머스‧OTT‧리테일미디어 등 광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채널 다양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개인 서비스업(8.0%↑), 전문‧과학‧기술(2.5%↑), 사업시설관리(3.0%↑)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금리, 부동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둔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7.1%↓), 숙박‧음식점업(7.7%↓), 부동산업(8.6%↓) 등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월별로 볼 때, 전체창업은 대부분 月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 1월, 4월, 7월, 10월, 12월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한편, 20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8일 새만금 인근 지자체와 함께 ‘새만금 뱃길 조성을 통한 문화경제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서해로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 등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인근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뱃길 조성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익대학교 정재희 교수가 ‘아라뱃길 문화관광벨트 구축 사례’를,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오정례 교수가 ‘새만금 뱃길 조성 기본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희 교수는 발제에서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은 수상 교통수단, 물류 기능을 넘어 아라마린 페스티벌, 마라톤대회, 카약 축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뱃길과 연계한 아라자전거길은 인공폭포, 워터프런트 광장 등 친환경 친수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라뱃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8일, 아산시 공유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은복 위원장, 신미진 부위원장과 아산경찰서, 공유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계자, 아산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5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공유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시행 △안전운행 시스템 강화(무면허 운행 방지, 최고속도 제한 등)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공유전동킥보드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공유전용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헬맷 착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공동조직위원장 김영환)는 NH농협 충북본부(본부장 임세빈)이 28일(금) 도청을 방문해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2억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영환 지사, 이용선 농협중앙회 충북총괄본부장, 임세빈 충북본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용선‧임세빈 본부장은 “엑스포의 성공개최가 충북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충북의 5천여 농협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후원으로 엑스포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지원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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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28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