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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천시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주택 관할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세종시 홍보대사,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형성 앞장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시는 21일 오전 11시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 신규 위촉 홍보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홍보대사는 ▲방송인 출신의 문학박사 정재환 ▲세종러닝팀(SRT) ▲반려동물 훈련사 이웅종 ▲‘나는솔로’ 17기 옥순 오은경이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 20일까지 2년이다. 시는 제21대 대선으로 행정수도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 속 대세 분야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감대 확산과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임명되는 홍보대사들은 세종이 고향이거나 매력적인 도시 정체성에 반해 이주해 온 세종시민이다. 먼저 정재환은 SBS ‘도전 1000곡’ 등 방송 사회자로 알려져 있으나 한글에 매료돼 40살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 입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대표 우리말 지킴이다. 현재는 다양한 방송매체와 전국을 무대로 한글을 알리는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로, 앞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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