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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지역사회 안정대책 논의

김창규 제천시장, 지역사회 안정 및 공정한 선거 당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제천시가 4일 김창규 제천시장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안정대책 및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특히, 대규모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내부 교육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불안 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긴급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차기 대통령 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 마련 등 선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산불예방·예찰 활동 및 취약계층 돌봄 등 지역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시정 업무에 전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매진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당면 현안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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