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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제도 인식 제고 및 AI 반도체 등 불법·우회 수출 단속 강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산시 음봉면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총력 대응 나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아산시는 4일 오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하던 중 의심 개체를 발견하고, 즉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 최종 확인됐다. 이에 시는 조일교 부시장 주재로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AI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항원이 확인된 농장은 산란계 6만 8,2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초동대응팀을 즉각 투입해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반경 500m 이내에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이 없으나, 반경 10km 이내에 39개 농가가 위치해 있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는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해 농장 주변 반경 3km 내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방역대 내 전용 사료차량 운영과 소독 차량 추가 배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등 방역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시 음봉면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총력 대응 나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아산시는 4일 오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하던 중 의심 개체를 발견하고, 즉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 최종 확인됐다. 이에 시는 조일교 부시장 주재로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AI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항원이 확인된 농장은 산란계 6만 8,2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초동대응팀을 즉각 투입해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반경 500m 이내에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이 없으나, 반경 10km 이내에 39개 농가가 위치해 있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는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해 농장 주변 반경 3km 내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방역대 내 전용 사료차량 운영과 소독 차량 추가 배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등 방역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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