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월)

  • 구름조금동두천 15.2℃
  • 맑음강릉 17.5℃
  • 구름조금서울 15.7℃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4.9℃
  • 맑음광주 14.3℃
  • 구름조금부산 13.8℃
  • 구름조금고창 13.3℃
  • 구름많음제주 13.8℃
  • 맑음강화 13.1℃
  • 구름조금보은 12.6℃
  • 구름조금금산 13.4℃
  • 맑음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4.5℃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사회

세종시, 3~5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 단속, 생계형 체납자 지원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 등의 재산압류와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 회생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4월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

산업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4월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