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로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로서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은 지역 의제가 아니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의제이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여한 교수·전문가들은 헌법 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부개정 논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김순은 교수는 세종시가 시대정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는 자치분권형 헌법과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봤다.

 

중앙집권체제와 중앙부처의 분산 배치 등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심화하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치분권 선도모델이 필요한데, 세종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순은 교수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제2수도로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공고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확인된다”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모형을 가져가야 하고 자치권의 추가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도 대한민국 미래와 충청권을 포함한 국가 전체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 전부개정 비전과 주요 내용’ 발제에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방향을 중부권 상생발전과 국가번영을 목표로 한국판 해밀턴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종합적인 경제사회정책 구상으로, 모든 계층의 동반 성장, 복지와 성장의 상호 상승 작용, 효과적인 정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만 발전하는 것을 넘어 대전·공주시 등 인근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확장으로 국가 전체의 번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다.

 

하혜수 교수는 국가 전체의 번영을 위해 정치·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박정희-노무현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세종시법 전면 개정 과정에 담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또 세종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치를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 연대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방극봉 연세대 교수가 세종시법 전부개정에서 세종시의 정체성 또는 목적이 드러나도록 법제명을 검토할 것 등 세종시법 전부개정에 대한 수정·보안 사항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한 헌법개헌의 필요성,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당장 세종시가 가진 단층제 한계 보완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출발한 전략적인 도시”라고 시 출범의 의의를 짚고 그동안의 발전상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국민 인식에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수도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건 이미 지난 얘기”라며 “오늘 깊이 있는 토론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언제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