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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테크노파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 필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14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정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기업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지난 2024년 11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총 56만평 규모의 세종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으며, 세종시는 특구 활성화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는 특구 지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에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은 종합적 지원수단이 뒷받침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종테크노파크가 13일 발표한 ‘세종기회발전특구 지정실태와 정책제언’에 따르면 향후 성공적 지역발전과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와 연계된 금융·R·D·인력·교육 등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테크노파크 배동수 팀장은 세종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 ① 거버넌스 구축(전담기관의 지정 등)과 기업 수요기반의 기술개발 환경 조성, ② 인력수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③ 양질의 주거환경과 문화환경 조성, ④ 교육발전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 간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 도모 등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국토교통부,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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