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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대덕구, 2024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마무리

3345가구 공적 자료 점검… 부정수급 78건, 8571만 7280원 전액 환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4 하반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실시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2개 보장을 받는 334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대덕구는 160여 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점검하고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대상자 가구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최종적으로 △보장 중지 349건 △급여변동 1104건 등을 처리했으며, 소득신고 지연 및 누락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78건 8571만 7280원을 확인, 전액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또한 급여 감소 및 보장 중지 결정으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예방하고자 73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연계 등을 통해 지속 보호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를 병행해 93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예방에도 힘썼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속적인 확인 조사로 부정수급을 예방해 복지재원의 누수를 차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복지급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교육지원청, 2025년 자체평가 협의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2일 진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5. 진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진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및 충청북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석 교육장은“이번 자체평가 협의회는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천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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