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17곳, 기초226곳)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기초자치단체(군부)는 최우수 1개, 우수 4개, 장려 14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2024년 한해 동안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중앙규제 개선,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기업 및 주민 밀착 규제 개선 등이다.
특히 보은군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게 ‘인구감소 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과제를 건의해 부처수용을 받았으며, 입주기업에 지방세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면 적용,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면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발굴함으로 주민밀착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