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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1차관,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역량 집중”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임대 실적 점검, 추진방향 논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10일 오후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지역본부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해 매입속도를 제고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LH 관계자가 참석하여, 신축매입임대 접수 및 약정체결 등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 차관은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목표 11만호 중 LH가 10만호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정 물량의 조기착공을 위한 LH의 적극적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내년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줄 것”을 LH에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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