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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거안정 강화·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산업단지 토지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법률도 포함

2024.11.26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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