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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ㆍ자산 기준 개선을 위한 12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2024.12.24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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